이혼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놓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데요. 결혼생활의 종지부가 본인의 귀책사유 내지는 쌍방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이 종결된다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결혼할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며 증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홧김에 이혼하자 이런 말들이 아닌 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이 이혼해라 할 정도로 혼인생활을 유지 하기 어려울 때에는 아직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증거들은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배우자 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이 들어오거나, 이혼 결심 이후 증거를 확보하려 하여도 이미 다 증거들이 없어지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 귀책(양측 잘못)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불화가 어느정도 진행 된 상태라면 증거를 확보를 해두는 편이 현명한 판단이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가정폭력 - 112경찰신고, 병원치료내역 남기기, 부상부위 사진, 진단서, 기물파손사진, 폭언 녹취 등 외도(간통) - sms내용 캡처, 카카오톡 캡쳐, 사진, 통화내역, 녹취(3자간의 대화 녹취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숙박업소 카드사용내역 등등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문제가 있다 싶은 증거들은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의적 유기

민법 840조 제2호 ‘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당하였을 때‘ 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의 의미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간에 동거, 부양, 협조 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여 겁이나 가출을 하였다? 그리고 몇일이 지난 후 남편이 증거를 남기려 가출신고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더불어 배우자는 경찰서에 신고도 안하고 병원도 가지 않아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매우 난처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양측간에 가출이다, 쫒겨났다 등등의 다툼이 발생되는데요... 이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진술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들이 부족할 때, 진술서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판장님의 심중을 움질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 및 경비원, 마트, 주변 지인들 및 평소 부부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확인서 내지는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경비원 - 평소 귀가시간이 늦거나, 부부싸움이 일어나 관리실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폭행사건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서
마트(슈퍼) - 평소 남편 내지는 부인이 자주 술을 구입하거나, 아이 기저귀, 생활용품 등을 주로 누가 구입하였고 평소 가장생활에 충실하다는 취지의 진술서

위와 같이 부부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는 이혼소송에서 증거없이 다툼이 오갈 때, 재판장님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 분비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더불어 큰 다툼이 되는 사안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포기 할테니 양육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선 양육권은 아이들의 엄마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여자이기에 무조건 유리하다 보기 보다는 대처하기에 따라서 양육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라면, 양육계획서를 아이들의 장래 사항에 대하여(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정하고 보조양육자를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재산분할

실제 소송에 있어서 제일 많은 업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재산을 각 사실조회 및 금융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한 다음 그 금원을 기여분 만큼 재산분할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금원을 분할 받아야 할테니까요.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한하여 분할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시이 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는 별개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귀책 위자료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지 재산분할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혼인한지 3년 이내의 경우, 혼인이후 증식된 재산이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결혼할 때 마련하거나 시댁에서 도움을 준 것이라면, 현재 살고있는 집(보증금 내지는 부동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청구 보다는 위자료를 증액하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혼진술서의 중요성

이혼진술서는 이혼 당사자가 직접 작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의 혼인생활을 단 1~2 시간 상담을 한다 하여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의뢰시 본인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초연애과정부터(중매, 소개, 연애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을 기재, 결혼당시 예물, 예단, 혼수 등의 물품항목 및 금액(잘 기억이 안 난다면 대략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을 기재하시고 결혼생활 중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기재하여 이혼소송대리인 사무실에 각 필요서류와 함께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시 필수 체크사항

① 이혼소송은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사건 의뢰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적인 문의 및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사무실인지 법률시장에서의 전문변호사라 함은 모든 사건을 그 분야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경험 및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면 그러한 변호사님이 전문변호사님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사무실임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혼소송 사건이 몇건인지? 또는 과다한 양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③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은 가능한 기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업체들은 공익기관을 제외하고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데 꼬박 하루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론 간단하게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10장 이내로 작성한다면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나 서면은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재판장님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많은 노력이 소요되게 됩니다.

④ 소장 및 사전처분, 보전처분 등의 서면이 접수되기 전에 내용확인은 필수입니다.
이혼 당사자가 본인 사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겪은 혼인생활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지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꼭, 꼭, 이메일이나 펙스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 이혼소송은 사건의 특성상 소장 접수와 동시에 내지는 이혼소장 접수 전에 재산분할을 위한 보전처분(가압류) 및 접근금지, 양육비 등등의 사전처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상담 받으신 후 상담받은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⑥ 약정서(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약정서는 통상 착수금 + 성공보수로 나누어 집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사건의 특수성이 있어 소송중간에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를 해 두어야 추후에 본인과 법률대리인(변호사 및 법무법인) 측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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